문서보기 - 조심 2012부0491, 2012. 6. 14.
문서번호 조심 2012부0491, 2012. 6. 14.
(합동)불복기간 종료 후 납세자의 고충미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먄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