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58, 2012.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58, 2012. 6. 15.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