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저당권)로 항공기의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은 경우 항공기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1지0327, 2012. 6. 8.

문서번호 조심 2011지0327, 2012. 6. 8.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저당권)로 항공기의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은 경우 항공기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