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629, 2012. 5. 1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629, 2012. 5. 16.
쟁점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