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58, 2012. 6. 4.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58, 2012. 6. 4.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