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113, 2012. 5. 14.

문서번호 조심 2012지0113, 2012. 5. 14.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