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106, 2012. 6. 7.
문서번호 조심 2011중1106, 2012. 6. 7.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