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00, 2012. 6. 8.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00, 2012. 6. 8.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