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03,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03, 2012. 5. 31.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