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484, 2012.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484, 2012. 5. 18. [소액]
종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