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412, 2012.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412, 2012. 5. 16.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