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57, 2012. 5.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57, 2012. 5. 10. [소액]
주택 및 주택이 정착된 1필지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농지로 구분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