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723, 2012. 5.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723, 2012. 5. 30.
도급금액이 감액된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