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34,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34, 2012. 5. 31.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