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613,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0광2613, 2012. 5. 31.
상속재산에 포함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