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335, 2012. 5. 15.
문서번호 조심 2012중0335, 2012. 5. 15.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후 사망하고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공제한도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대상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