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417, 2012. 5.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417, 2012. 5. 17. [소액]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