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597, 2012. 5. 24.
문서번호 조심 2011중0597, 2012. 5. 24.
업무무관자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법인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등인 쟁점금액을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 취득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