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72, 2012.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72, 2012. 5. 18.  [소액]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