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798, 2012. 5. 16.
문서번호 조심 2012중0798, 2012. 5. 16.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단독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