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40, 2012. 5. 9.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40, 2012. 5. 9.
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른 출자금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