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552, 2012. 5. 8.

문서번호 조심 2011중1552, 2012. 5. 8.

쟁점농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