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514, 2012. 5. 3.
문서번호 조심 2011부3514, 2012. 5. 3.
쟁점금액의 성격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