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89, 2012. 5.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89, 2012. 5. 3. [소액]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