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522,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2서0522, 2012. 4. 30.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