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847,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2전0847, 2012. 4. 30.
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