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24, 2012. 4. 25.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24, 2012. 4. 25.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변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