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4994, 2012. 4.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4994, 2012. 4. 27. [소액]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나 납세고지한 기록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