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173, 2012. 5.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3173, 2012. 5. 11.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