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782,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0부2782, 2012. 4. 30.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관계회사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