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56, 2012. 4.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56, 2012. 4. 30. [소액]
정신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