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312, 2012. 5. 4.
문서번호 조심 2012지0312, 2012. 5. 4.
쟁점토지(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