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213, 2012. 5.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1213, 2012. 5. 8. [소액]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