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483, 2012. 4.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483, 2012. 4. 27. [소액]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