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807, 2012. 4.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0807, 2012. 4. 30. [소액]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