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020, 2012. 4.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1020, 2012. 4. 23. [소액]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