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4731, 2012. 4. 23.

문서번호 조심 2011부4731, 2012. 4. 23.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