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705,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2705, 2012. 4.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