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240, 2012. 4. 25.
문서번호 조심 2011중1240, 2012. 4. 25.
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