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83, 2012. 4.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83, 2012. 4. 27.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국가가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