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259, 2012. 4.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1259, 2012. 4. 26. [소액]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