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56, 2012. 4.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56, 2012. 4. 23. [소액]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국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