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031,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1031, 2012. 4. 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