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0848, 2012. 4.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0848, 2012. 4. 26. [소액]
2002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