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038, 2012. 4.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5038, 2012. 4. 2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