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11, 2012. 3.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11, 2012. 3. 28.

재산분할조정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