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918, 2012.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918, 2012. 4. 24.  [소액]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