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984,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2전0984, 2012. 4. 30.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