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0879, 2012. 4. 18.
문서번호 조심 2012광0879, 2012. 4. 18.
종전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