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873, 2012. 4.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873, 2012. 4. 24. [소액]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4. 24.